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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여권발급수수료,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30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때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부러 현금을 출금해야하는 등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사항>
여권발급수수료,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와 카드회사가 업무협약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 취득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때 아직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부러 현금을 출금해야하는 등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사항>
여권발급수수료, 지방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와 카드회사가 업무협약하여 민원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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