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현황 및 문제점>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가 행정기관에 출생신고만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를 받지 못해서 실제 양육비나 의료보험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

<개선방안>
해외에서 출생한 자의 출생신고 업무처리시 신규 주민등록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내창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개설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안내지도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