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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축산 전염병 보상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04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구제역이나, AI와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판매업자 또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축산 농가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고 있어서 부당함
<개선 방안>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판매업소도 동일하게 보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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