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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의료기기판매업 소재지 변경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91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의료기기 판매업 소재지를 김포에서 서울로 변경시 폐업후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함.의료기기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장만 변경하는 것인데 관외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폐업신고후 영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에 대해 낭비이며 영업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움

<개선사항>
동일한 영업을 소재지만 변경하는데 폐업, 신규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자민원 등으로 통해 바로 변경처리되도록 개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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