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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임금 체불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0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금체불시 기한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동법 제36조를 위반한 임금체불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진정접수 후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주는 체불 임금에 채 못 미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벌금만 납부하고 있음.

<개선방안>
따라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 및 벌금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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