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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개인 화물차 등록 시 신고조항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66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화물차 등록 시 법인은 상관없는데 개인의 경우엔 주소지와 차고지를 같은 곳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있는데 이 조항 때문에 퇴거를 했다 다시 주소를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개선 방안>
법인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개인에게만 이런 조항을 만들어 사용하는 건 불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도 주소지와 차고지가 달라도 등록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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