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국민연금 연체금 부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951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국민연금이 체납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1개월 분의 연체금과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어 1일 연체된 경우와 1개월 연체된 경우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국민연금 체납 시 연체금 계산 체계를 일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납 일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