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현황 및 문제점>
생맥주집 영업자임. 전년도 매장 앞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하다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제재를 받았다고함. 올 여름에 또 한번 적발되면 영업정지15일이라고 함. 이면도로나 보도블럭도 아닌 자신의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손님들께서 나가서 드시는 건데 억울하다

<개선사항>
푸드트럭은 규제개혁 완화를 해주고 정작 시설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세금도 잘 내는 영업장은 규제를 하면서 푸드트럭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개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