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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 완화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0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생맥주집 영업자임. 전년도 매장 앞 사유지에 테라스를 설치하고 영업하다가 영업정지 7일의 행정제재를 받았다고함. 올 여름에 또 한번 적발되면 영업정지15일이라고 함. 이면도로나 보도블럭도 아닌 자신의 사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고 손님들께서 나가서 드시는 건데 억울하다

<개선사항>
푸드트럭은 규제개혁 완화를 해주고 정작 시설기준을 정확히 지키고  세금도 잘 내는 영업장은 규제를 하면서 푸드트럭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개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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