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표1> 임금체불 상담분석 항목별 최대 비율 내용

분석에 따르면, 임금체불 민원인의 86.4%(886명)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6배나 높았다.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남성보다 심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체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인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65%(663명), 경기/인천이 31%(316명)를 차지하여 수도권 비율이 전체의 90%이상이었다. 연령대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비율이 전체의 89%(891명)를 차지하였고, 10대 이하 민원인(0.5%)도 있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취약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체가 전체의 84%(851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획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한 안내담당직원(대부분 부녀자)에 대한 임금체불 건이 대부분이었다. 도소매 음식·숙박(3.2%)과 건설(2.5%), 제조(2.0%) 관련 업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임금체불 업체의 98%(915건)는 100인 미만의 중소업체 규모였습니다.
 민원인의 97%(685건)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1.7%)과 수당(0.4%)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유로는 회사부도·폐업(42%)과 약속불이행(21.5%), 재정상 어려움(10.2%), 대표자연락두절(4.2%) 등으로 고용주 또는 고용업체의 사정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의 금액은 50만원 이하(22.2%)에서 500만원 이상(3.4%)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20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자가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임금체불 취약 업종이나 업체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불시 110콜센터로 상담해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임금체불 신고나 체당금 신청, 소액심판 청구, 생계비 대부신청 등의 법적, 행정적 구제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을 연계해줍니다.

‘110 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과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국번없이 110), 20여 개 외국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