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방영 : 2010년 3월 25일 (목)

내용 :

지난 한 주, 110콜센터에서는 어떤 상담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1. 보육비 지원 안내
-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 저소득 학자금 지원
- 장애아 무상보육료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2. 보이스피싱 상담 안내

3. 별별랭킹
-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되나요?
- 필리핀에 간 친구와 연락이 끊겼어요.
- 길에 동물 사체가 버려져 있는데,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 상담부터 세금 지역사회 축제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상담하고 안내해 드리는 곳 120 콜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랭킹 120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120 콜센터는 어떠한 상담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문의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110 콜센터 직원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올해 달라지는 보육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관련해서 민원 사항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용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2010년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대해서 여권이 변경될 부분이 있어서 간혹 문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질문은 아무래도 이런 육아 문제 때문에 보육료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보육비 문제인데요. 3월 들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입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110 콜센터로 보육비 지원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비 지원의 종류는 2자녀 이상 보육비 지원에서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 100% 지원 정책이 생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00% 지원 정책 중 하나인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둘째, 이상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인데요. 가임 가능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명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출산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10년부터 첫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가능한데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100% 지원됩니다. 다음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대상은 역시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자녀이고요.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지원 단가 100% 17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차등보험료 지원인데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4세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정부지원 단가의 100%를 50% 초과 60% 이하 가구는 60% 60% 초과 70% 이하 가구는 30%로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학 무상보육료 안내입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1만 12만 1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데요. 

정부지원 단가의 100% 월 38만3천 원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하위 70%인 가정에서 현재 만 5세 아동과 3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첫째, 아이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인 3세 아동의 경우 차등 보육료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2자녀 이상 보육료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단 같은 아동에게 만 5세 아동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성격이 같은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 육박하고 인터넷 보급률이 77%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선 보이스피싱 피해도 극심합니다. 

특히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으로 인해 전년 대비 피해액이 17%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120 콜센터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는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을 사칭하여 취재를 마치면 상품을 주겠다는 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직장상사를 사칭하여 돈을 급하게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술밥만 알아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데요. 혹시나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셨다면 바로 110 콜센터로 상담해 보시거나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상담하고 안내해드리는 110 콜센터에서는 다소 엉뚱하지만 알아두면 정보가 되는 질문들이 많이 이번 주 재미난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될까요? 

다소 황당한 질문이죠. 110에 들어오는 질문에는 이처럼 재미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첫 번째 별별 랭킹 질문은 바로 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게 되면 그에 따라 비둘기의 배설물량도 많아지는데요. 이는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문화재나 교란 같은 곳이 쌓이면 부식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위스 이탈리아 호지에서는 먹이 제공 금지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먹이를 제공하면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별별 랭킹은 필리핀 현지의 교통사고 소식에 그쪽으로 여행을 간 배우자와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120 콜센터에서 현지 대사관과 연결을 통해 여행 가신 분들이 무사하게 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이밖에 도로에 동물 사체가 있다는 신고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도로에서 사체를 발견했다면, 그때도 국번 없이 저희 110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각 해당 구청으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출동 신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담하고 안내하는 110 콜센터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별별랭식과 같이 그 어떤 질문이라도 친절하고 자세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 정부의 민원을 포함해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지만 언제나 110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랭킹 120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원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부대표전화 110 콜센터 김희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