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5238
제목	[110]행정심판 일반
□ 질문내용 ■ 행정심판 이란?
□ 답변내용 ㅁ문의내용 행정심판 이란? ㅁ답변내용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로 국민의 권리ㆍ이익의 침해 구제를  간편하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 ※ 행정심판은 단심 제이므로 재심은 불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가능   (날짜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 / 단,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가능)   행정심판은 재판과 달리 약식쟁송이므로 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후    동일 사항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각하“됨.  각하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기 때문에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기각재결 ?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결과심판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를 배척하고 당초의 처분이 적법. 타당함을 인정하는 재결 ********************************************************************************************** 해당 자료는 2019.02.2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콜110(국번없이 110)을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글	[110]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전글	[행안부] 주소검색 결과화면에 나타는 건물명은 어떤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