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개요 및 목적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신청서류

 
 ①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서 1부

 ② 아래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행정심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유의사항

 
 행정심판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 또는 이유가 없거나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구분

내용

국선대리인 선정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국선대리인 보수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이 대리하는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에서 지급

국선대리인 취소

 
 -국선대리인이 선정 자격을 상실한 경우 또는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해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선대리인이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