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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묻는질문(FAQ) 상세정보
작성일 2021-08-13 조회수 346
제목 소극행정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질문내용

소극행정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내용

소극행정 신고는 민원인이 지정한 소관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는 소극행정 민원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처분 취소, 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부서의 검토 결과 소극행정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부서로 처리부서를 재지정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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