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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임대차 계약 시 정식계약서가 아닌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2-06-27
  • 조회수 :127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임대차 계약 시 정식계약서가 아닌 약식 계약서를 사용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

-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법 제44)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법 제46)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위반(법 제47)

- 임대차 계약시 권리관계 등 설명 위반(법 제48)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법 제49)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위반(법 제43)

- 등록사항 말소신고 위반(법 제5)

- 기타 의무사항 위반(위반사례 현황 참조)

 

신고방법

- 전자신고 방식을 원칙

-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 및 관할 자치단체에 서면 및 방문 신고 가능

 

참고사항

- 문의처 및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는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7022/DTL.jsp 에서 확인 가능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7022/DTL.jsp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