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각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만약 피청구인 대상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원하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확한 관할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