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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3-02-16
  • 조회수 :2052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각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만약 피청구인 대상이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원하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이유로 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확한 관할에 대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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