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 등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공산품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7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8-12호, 2018. 1. 22. 발령・시행) 제11조제3항 및 별표 6]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위해우려제품

① 세정제 ② 코팅제 ③ 접착제 ④ 방향제 ⑤ 부동액

-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

* 관련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3항제8호)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