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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면제확인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657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면제확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6, 16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연구개발, 전시 및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불법제품의 사전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면제확인대상 대상과 요건(면제확인신청 문의처 별)

- 한국제품안전관리원(1833-4010)

* 연구개발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전시회박람회 출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 안전인증기관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시장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 :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 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 관할 시도지사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별도 면제신청 불필요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제품안전정보센터 https://www.safetykorea.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