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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471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자동차 중에서 경유차만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은 부당함
<개선 방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 차량 연식, 차량 등록 지 인구 밀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자동차 중에서 경유차만 환경오염의 원인으로만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은 부당함
<개선 방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배기량, 차량 연식, 차량 등록 지 인구 밀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부과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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