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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임대소득세 부과방법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215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임대소득세 부과 시 근로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대소득만으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동일하게 책정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개선 방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사람보다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임대소득자에세는 임대소득세가 조금더 감면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임대소득세 부과 시 근로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임대소득만으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소득자와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임대소득자의 소득세가 동일하게 책정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개선 방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사람보다 임대소득만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임대소득자에세는 임대소득세가 조금더 감면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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