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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시각장애인 바우처 안마에 관한 제도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53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바우처 안마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안마사 고용효과가 있는데,시청에서 허가를 받은 안마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도 업체로 지급이 되고 있어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국가적으로 제도를 일원화하여 과다 지급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요청.
바우처 안마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안마사 고용효과가 있는데,시청에서 허가를 받은 안마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급되는 고용장려금도 업체로 지급이 되고 있어 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개선방안>
국가적으로 제도를 일원화하여 과다 지급되는 부분을 확인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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