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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거주불명등록되었던 기록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지 않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64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생계가 힘들어 본인의 주소를 관리하지 못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들이 재등록 후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과거 거주불명등록된 기록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당시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소명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지 않도록 개선요청.
생계가 힘들어 본인의 주소를 관리하지 못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들이 재등록 후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과거 거주불명등록된 기록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당시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소명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지 않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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