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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도로명주소 구성에 대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595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를 대체하여 구성됨. 또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참고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길을 찾을 때 흔히 법정동을 보고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하는데, 법정동은 참고항목이기에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오랜기간 국민들에게 익숙한 법정동을 도로명주소 끝에 참고항목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바로 앞에 추가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도로명주소는 종전의 지번주소 중에서 동·리와 지번을 삭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를 대체하여 구성됨. 또한, 도로명주소 끝의 괄호 속에 법정동과 공동주택 명칭을 참고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길을 찾을 때 흔히 법정동을 보고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하는데, 법정동은 참고항목이기에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오랜기간 국민들에게 익숙한 법정동을 도로명주소 끝에 참고항목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바로 앞에 추가하도록 하여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에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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