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너무나 벅찬 건강보험료

  • 작성일 : 2010-09-09
  • 조회수 : 8909
  • 작성자 :관리자
 
너무나 벅찬 건강보험료
 
 
저기요… 저는 25살이고, 얼마 전에 어렵게 취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 신용에 문제가 있다면서 취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알아 보니, 연락이 두절된 어머니의 건강보험료가 오랫동안 미납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게 연대책임을 물어 제 통장을 압류한 것입니다.
체납 보험료가 5백만 원이나 되는데,
이중 50%를 선납해야 압류도 풀리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버지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벅차고, 회사 면접 보러 가는 교통비도 없을 만큼
생활이 어려운데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취업까지 취소되었으니, 정말 막막합니다. 저는 이제 어떡해야 하나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합격한 직장에서 취소 통지를 받았으니, 민원인은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달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압류는 해제해 주겠지만, 분할납부는 규정상 미납금액 50%를 납입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취업할 경우, 민원인의 통장이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해제되었지만, 민원인의 취업은 여전히 취소 상태였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처지인 민원인은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병원비와 밀린 건강보험료, 그리고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 나는 민원인이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도 데이터를 연계해 드렸다.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어려운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듯하다. 좀 더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는 정부 정책과, 누구나 걱정 없이 의료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의료체계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