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까다로운 복지 정책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4891
  • 작성자 :관리자


까다로운 복지 정책

 


복지 정책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민원인은 매우 힘이 들어 조금은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지원을 받고 싶고 대통령과 통화하고 싶다며 전화를 하셨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제도가 있으니 신청해보시라 권유했으나 이미 민원인께서 주민센터로 문의를 하셨고 차량소유로 인해 혜택이 없다는 답변만 받으셨다고 한다. 저소득 영세사업자 지원관련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문의를 하셨는데 신용등급이 맞지 않고 자격 절차도 까다로워 포기하셨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복지지원정책이 있으니 안내 받아 보는 게 어떠시냐고 했으나 민원인께서는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화를 하셨고 같은 대답을 들으셨다고 하셨다

"대통령이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신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셨다" 생활고로 인해 제대로 된 집에서도 거주 할 수도 없고 식구들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지원과 도움이 안 된다며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하셨다.

민원인은 현재 2002년 부도로 배우자까지도 신용불량자라고 한다. 현재 배우자는 개인회생상태로 60개월 중 42회차 불입중이고, 민원인은 7등급의 신용등급자로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고, 유일한 소득원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은 130만원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12월에 분식집을 하다가 휴업상태인데 거주는 지하대피소에서 보증금300만원에 월 30만원이고 캐피탈에도 1300만원의 부채가 있어 환승론 신청을 안내 했으나 소득금액이 적다고 환승론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다. 소상공인지원센터,사회연대보증,마을금고 등에 분식집 운영자금 2000만원을 신청했으나 배우자의 신용 때문에 대출도 불가능하시다고 하신다. 다시한번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해서 안내해 드리겠다고 하니 민원인께서는 꼭 대통령과 통화를 해야 한다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청와대 민원실번호 안내 후 연결을 해드렸다. 청와대 민원실에서 우편으로 정식 접수하라는 연락을 바로 받으셨고 우편으로 접수준비중이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주민센터도 확인해서 안내해 드렸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민원인께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는지 걱정도 되고 다시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현재 주민센터를 통해서 현재 긴급구호자금 60만원을 지원받으셨다고 하신다.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내가 조금이나마 민원인에게 삶의 힘을 준 것 같아 보람되고 뿌듯한 하루였다. 앞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