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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 작성일 : 2009-07-28
  • 조회수 : 10425
  • 작성자 :관리자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힘듭니다.

 

“저기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영업용차를 운전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손님을 태우는 바람에 사건에 연루되어
4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도 취소되었구요…”
 
교도소 출소 후 군청에서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38만원을 받아 생활해 왔는데, 지난 달에 지급이 만료되어 아무런 수입이 없는 민원인은 도움 받을 부모님도, 집도, 돈도 없어 당장 생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친구 집에 잠깐 머물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대형면허를 다시 취득하려 해도 학원비가 없습니다.
혹시 정부보조금을 3개월만 더 연장해 줄 수 있나요?”
 
지하철에서 110콜센터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신 민원인의 사연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민원인과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를 연결해 드린 후, 출소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따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부로 문의를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출소자가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쌀이나 물품 등을 지급해 드리는 지원 정책이 있고, 집이 없는 출소자에게는 생활관 입소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친구의 집은 OO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부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상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출소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에게 추가 지원 정책이 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현재 민원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없지만 교도소 입소 전 주소지가 OO도 △△군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청 주민생활과 담당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원인과 직접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두 곳의 담당자가 민원인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내용을 연계한 저는, 며칠 후에 민원인께 해피콜을 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 4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10만원만 제가 마련하면 됩니다.
군청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긴 한데 ‘거주지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거주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복지지원신청을 하라’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친구 집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거주지를 정했지만, 정부보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근로만 신청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 대리 운전을 해서 돈을 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민원인은, ‘당장의 식비와 공과금, 월세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취직하기 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지 다시 문의하셨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인 민원인은 교도소에 가기 전에 대출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회사로부터 이자 200만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원인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민원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정부지원금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해당 도의 무한돌봄사업 비수급 한시생계지원비 정책을 확인하고 민원인의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 결과를 여쭤 봤습니다.
“상담 받은 대로 공공근로신청을 해지하고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했는데, 3일 안에 조사를 나온다고 했지만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담당자분과 직접 통화를 해서 민원인의 신청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를 찾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았는데,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고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당장 월세도 내야 하는데, 돈을 마련할 수 없어서 걱정입니다.”
저는 다시 담당 공무원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 했습니다. ‘혹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신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제가 민원인께 전화를 드렸을 때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3개월 동안 무한돌봄사업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해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와 상담을 한 후 지원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그 동안의 노력이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하는 요즘, 출소자이기 때문에 더욱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민원인이 자격증을 취득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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