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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방사능에서 안전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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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10-17
- 조회수 : 5971
- 작성자 :관리자
일본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전사고가 일어났던 2011년 3월,
그 후로 우리나라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2014년 9월 가을 어느 오후 답답한 목소리의 민원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녕 하세요 어느 부서로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어떤 부서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쭤 보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폐타이어를 수입하고 있다는데 그걸 원료로 시멘트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는데 혹시나 방사능에 위험한 물질이 들어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 했어요,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니 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많은 국민거주 공간인 아파트는 방사능에서 안전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멘트를 돌가루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시멘트 공장에서 전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발생하는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한다고 밝힌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 짓는데 사용되는 시멘트는 석회석과 함께 전국에서 발생하는 산업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섞어 만드는 것이죠.
민원인의 걱정되는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도 못 가는데 수산물만 조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기준치가 엄격하지도 않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문제없을 것이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고 기가 막혀요. 방사능이 쉽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의 경우 20~30년 동안 거주하고 아가들도 살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게 아닌 것 같아요. 섞어서 만들면 방사능 농도가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보단 그런 피폭 물질이 안 쓰이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일본이 해외로 수출한 폐기물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67만 톤에 달하며 그 중에 161톤이 한국으로 수입 된다고 하니 결국 96%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낮은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사능 안전기준치 또한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수출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규제는 없고 수입국에 책임이 있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죠.
"제 말을 듣고 있는 상담사분도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고,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민원인께 저 또한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 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민원인께 연락을 드렸지만 아쉽게도 부재중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은 어려웠습니다.
2014년은 안전 불감증의 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형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 해였습니다.
상담을 받아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겠지만 국민이 어느 기관으로 연락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110번이 정부 기관으로 통하는 문을 넓히고 미미하게나마 민원인의 건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가 되길 바란 상담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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