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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중학교 배정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564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중학교 배정 시 지역별, 학교 군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되, 거리 및 교통이 통학하기에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있는데, 추첨에 의한 배정의 경우 여러 중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주거권 이외 지역으로 배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학 거리 및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 방안>
통학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거리 이상인 경우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중학교 배정 시 지역별, 학교 군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되, 거리 및 교통이 통학하기에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있는데, 추첨에 의한 배정의 경우 여러 중학교를 지원하더라도 주거권 이외 지역으로 배정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통학 거리 및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개선 방안>
통학 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일정 거리 이상인 경우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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