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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고성방가 등 소음단속에 대한 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12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소음 단속은 음향기기에 대한 제재만 확인되고, 관광지나 체육시설, 휴양지 등에서 사람이 내는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제기.
<개선사항>
음향기기가 아닌, 사람의 고성방가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현재 소음 단속은 음향기기에 대한 제재만 확인되고, 관광지나 체육시설, 휴양지 등에서 사람이 내는 고성방가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제기.
<개선사항>
음향기기가 아닌, 사람의 고성방가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수 있는 법령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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