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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거주불명등록되었던 기록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지 않도록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603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생계가 힘들어 본인의 주소를 관리하지 못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들이 재등록 후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과거 거주불명등록된 기록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당시 거주불명등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소명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남지 않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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