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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도로명주소 관련 의견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18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본인의 집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모르거나, 음식배달주문시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면 집을 찾지 못하거나, 택배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주소변환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 확인되는데도 보완이나 개선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도로명주소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조치를 한다면 도로명주소가 빠른시일 내 국민생활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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