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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리감독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34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신용사보다도 더 많은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불법 혹은 변칙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제재를 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다고 함
<개선방안>
부동산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설치하도고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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