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리감독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362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임대인의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신용사보다도 더 많은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불법 혹은 변칙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제재를 하는 기관이 별도로 없다고 함

<개선방안>
부동산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설치하도고 제도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