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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LH공사 보금자리 국민주택기금 관련하여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413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아 이사를 했는데 국민주택기금을 미리 내야 입주할 수 있다고 해서 일요일 이사로 LH공사가 미리 내고 다음날 갚았는데 하루치 이사가 같이 부과되었고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이전이 안된다고 해서 이자까지 납부했다고 함

<개선방안>
주말이사를 하는경우 다음날 국민주택기금을 납부하거나 아예 등기이전을 하고 나서 국민주택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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