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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환경개선부담금 전자고지에 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688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어 불편하여 이메일 전자고 지 요청을 하였으나 환경부담 개선 금은 이메일 고지가 어렵다고 함
우편물로 고지를 받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나 우편물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있고 인터넷 조회의 경우 정확한 납부기간을 모를 경우 납기일 경과로 인하여 가산금이 청구되는 등 납부에 불편함을 초래함

<개선방안>
따라서, 이메일 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물 분실에 대한 우려와 가산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