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카고크레인 운전 허가에 대한 제도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787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카고크레인은 중기면허증이 없어도 일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운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오르내리는 업무는 위험한 일이며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데 중기 면허증 없이 한다는 것은 안전 사고 등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음
<개선방안>
고소작업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려면 중기 면허 등 전문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카고크레인은 중기면허증이 없어도 일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운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오르내리는 업무는 위험한 일이며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데 중기 면허증 없이 한다는 것은 안전 사고 등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음
<개선방안>
고소작업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려면 중기 면허 등 전문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