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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카고크레인 운전 허가에 대한 제도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32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카고크레인은 중기면허증이 없어도 일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운행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건을 오르내리는 업무는 위험한 일이며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하는데 중기 면허증 없이 한다는 것은 안전 사고 등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음

<개선방안>
고소작업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려면 중기 면허 등 전문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