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국민연금의 일시 반환금에 대한 제도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22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20년전에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145만원을 받았는데 다시 반환을 하려는데 이자가 포함되어 356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연금으로 문의하니 정기적금식 이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방안>
국민연금 일시금 반 환시 이율 산정방식을 저렴한 이율로 변경하여 반환금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국민연금을 반환 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