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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중장비 차량 차로 운행 제한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916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중장비 차량 운행 시 마지막 차로로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지막 차선에 주차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차선폭이 협소하여 가로수 등으로 인한차량의 파손 위험성이 많음.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게 되어 좌회전시 꼬리물기가 되거나 차선 위반을 하게 되어 부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중장비 차량 운행 시 마지막 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다수 정차하여 부득이하게 위반을 하게 된 경우는 추후 증거영상파일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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