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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출생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121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병원별로 작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발급비용을 청구하고 있음.
각 병원별로 요구하는 증명서 발급 비용이 다르고 증명서 발급비용으로는 비싼 발급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개선방안>
출산으로 인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모든 산부인과 및 병원에서 공통된 가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적당한 금액을 정하여 발급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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