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신속히 재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청구사건 처리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건처리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재결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법에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결기간을 도과한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조속한 재결을

      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