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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 위반사례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3-30
  • 조회수 :1594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 위반사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부정청탁 사례

▶ 허가

-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를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

 

 행정처분 등 감경

- OO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은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가 의료법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앙부처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감경사유가 없지만 친구인 의사에 대한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청탁

 

 채용

- 중앙부처 소속 국장의 자녀가 OO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국장은 면접위원인 인사과장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고 청탁

   

 직무상 비밀

- 섬유 관련 개인사업자가 경쟁 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사무관의 친구인

  변리사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얻어 줄 것을 부탁하여 변리사가 사무관에게 이를 부탁

 

 계약

-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계약 담당직원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

 

 보조금

-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OO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업무담당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

 

 생산공급관리하는 용역 등 사용수익점유

- AOO국립대학교병원에서 입원을 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성적

- OO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2학기 기말고사 수학시험에서 75점을 받았고, 해당 학교 국어

  교사였던 아버지는 수학점수를 조금만 올리면 내신등급이 올라갈 것을 알고 동료 수학교사

  에게 수학점수를 올려 줄 것을 부탁

 

 병역판정검사

-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서울 관내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병무청 간부를 통하여 병역판정검

  사장의 군의관에게 아들이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청렴포털 ( https://www.clean.go.kr/index.es?sid=a1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