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현황 및 문제점>
인감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등 신고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 그러나 인감도장 분실 등 날인할 수 없는 경우 인감변경신고 후 말소 처리를 하고 있어 번거롭다는 민원이 발생함.

<개선방안>
인감도장을 분실하여 신고인 본인이 인감 말소신고시에는 말소신고서상 인감도장 날인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