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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일관성있는 불법 주정차단속 처리를 위한 개선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871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은 불법 주정차된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단속하거나,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후 8시가 지나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제기.
<개선방안>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는 기관마다 다른 업무처리를 하지 말고, 일관성있는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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