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할부금 미납으로 인한 등·초본 교부

등·초본의 제 3자 발급은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송, 비송, 경매 목적인 경우’와,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채무로 인한 이해관계에 따른 발급’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제 6호에 따른 발급 사례가 훨씬 많다.

전화기 너머로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일 비슷한 민원을 상담하는 나도 순간 긴장했다.

민원인은 할부 미납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고,
왜 그런 자료가 필요한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 듯 심하게 질타를 했다.

나는 민원인이 혼란스럽게 여기는 할부 계약의 미납에 따른 할부계약서와
미수금 현황 자료, 내용 증명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민원인은 이제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격앙되었던 민원인의 목소리가 누그러졌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받자 나 역시 흐뭇한 마음으로 상담을 마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