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때로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건강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의 통장 및 재산 압류가 되어 체납자들은 보험급여에서 제한을 받는 것도 모자라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와 관련으로 생활고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었다며 도움을 받고자 중년의 여자민원인께 전화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조심스레 여쭤보니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전화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건강 보험료가 체납되어 통장 압류가 되었다는 거에요.. ”

이러한 갑작스러운 소식에 민원인께서는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정부에서 통장 압류까지 걸어놓을 수가 있냐며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인 배우자께서는 실직한 후 다른 일자리라도 얻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고 매 달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년 전 배우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까지 계속 빚진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는데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제대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통장이 압류가 되어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예전에 뇌출혈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아직 편치 않은 몸으로 현재 힘들게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 하여 요즘 최근에 많이 받은 급여가 80만원인 적도 있고 30만원 정도 되는 적은 급여를 받을 때도 있고 급여를 아예 받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하시며 어려운 형편으로 많이 힘겨워하셨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통장마저 압류가 들어오니 참 막막합니다. 저희에겐 유일한 생계비거든요.. 그래서 공단 지사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몇 달 동안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면서 까지 사정을 했는데도 별로 소용이 없더라구요.. 아예 납부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형편을 봐달라고 하는 건데 안 된다고만 하니...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시겠다며 걱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답답해서 다시 상담 받고 싶어 전화했어요.. 조금이라도 살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하시며 민원인께서는 저에게 한 동안 긴 하소연 하시며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인 혼자서 힘들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형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으시고 속상하셨을까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 다시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린 후 현재 민원인께서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으니 꼭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얼마 후 민원 처리는 잘 되었는지 걱정되는 마음에 민원인께 확인 전화 드리니 좀 더 밝아진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시며 담당자께서 공단 지사에 민원해소토록 잘 처리해주셨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시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받고 통장압류도 해제처리 되었고 다행히도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현재 조금씩 건강 보험료를 갚아나가고 있다며 도움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민원인께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조금이라도 민원인께 위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저 또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비록 민원인께서 매우 힘든 시기에 있지만 건강도 빨리 회복하시고 배우자분도 부디 좋은 곳에 취업하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께 다른 도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110번으로 전화해 달라고 말씀드리니 그러시겠다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민원인들이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도움을 청하고자 110번으로 전화를 주시곤 합니다. 모든 민원인들의 고충에 좀 더 귀 기울이며 많은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생계형 건강보험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좀 더 서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주고, 누구나 걱정 없이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