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정부민원안내

얼마 전 각종 언론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에 관한 기사가 대서특필 된 적이 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수십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는데도 두 달 동안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0번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어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인께서 문의를 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어제 자동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잘못 전송 된 것으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신사와 해당 업체에 확인한 결과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인 모르게 11,000원의 금액이 아무런 동의도 없이 자동 결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가 어제 처음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원인의 자녀가 해당 사이트를 알고는 있었지만 회원가입여부를 확인해 봐도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왔으며 이용한 적 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께서는 너무 황당하여 업체에 문의하니 결제문자를 계속 전송했으나 민원인께서 스팸문자로 차단등록해서 받지 못했을 거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제가 된다는 문자만 받고 아무런 확인도 안하고 바로 스팸처리를 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하시며 무성의하고도 무책임한 업체의 태도에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업체에 항의를 하니 최근 발생된 3번의 결제 건은 환불만 가능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5개월 동안의 결제 건은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용 한 적 도 없는데 왜 일부만 환불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도움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인과 상담을 하는 동안 저 또한 민원인과 같은 소비자 입장으로 충분히 화가 난 민원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통해 피해접수 및 환불관련 구제방법에 대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 전달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께서 해당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자동결제해지와 민원인 계좌로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결제분에 대해 추가 환불처리 요청했다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민원인께 바로 해피콜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민원 처리는 잘되었는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오늘 저녁 중으로 환불처리 될 거라고 했고요. 만약에 늦게까지도 입금처리 안되어 있으면 담당자께서 다시 연락 달라고 말씀해주셨어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