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제도개선 사례] 개인정보 유출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89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각종 은행이나 기관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뿐 아니라, 취급위탁업체 등 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동의를 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는 이러한 원인도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개선요청>
위수탁관계 등 타 기관·업체로의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유를 고객에게 보다 쉽게,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또한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