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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선거운동시 문자발송에 대한 제도 개선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0704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선거를 알리고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위해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좋지만 후보들의 전화 및 문자알림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것은 잘못됨. 후보 한 명이 한번 전화를 한다고 해도 받는 주민은 여러 후보로부터 받게 되다 보니 불편함

<개선사항>
 전화 및 문자로 하는 부분은 횟수나 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