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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사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개선 요청

  • 작성일 : 2015-04-09
  • 조회수 : 12090
  • 작성자 :관리자
<현황 및 문제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가능함. 하지만, 직계가족 여부 관계업이 타인 포함 대리인을 모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 방안>
대리인이 발급 시 직계가족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로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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